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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allocation method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round the world and suggests an allocation method which may be applied to our country especially for power plants. In this study, the allocation of tradable permits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llocation factor and activities of the emission facilities. The allocation factor is the sum of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maximum activities during the baseline year (the recent 3 years). As a result, firstly, the over-allocation problem which other countries encountered at the primary stage when they starte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not happen. Secondly, this method may pave the way for the emission trading because it provides supply and demand of the tradable permits. Thirdly, this method can induce the stakeholders into making other efforts such as fuel change, efficiency improvement etc. excluding emission trading because the amount of allocation is about 22% less than the most recent emission. Lastly, this method may give compensation to the facilities which made actions to cut back on carbon dioxide earlier than other facilities. Their emission factor is less than the allocation factor, so their allocation amount is more than their recent emissions.

한국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경매나 무상할당방식의 장단점 또는 형평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국내 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할당방식에 대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권 할당방법을 마련하고 실제 배출권 할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에 대하여 연료별로 구분하여 할당계수와 할당량 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배출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2가지 방법의 할당기준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발전시설을 연료별로 구분하여 배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계수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배출권을 할 당한 결과 배출권의 과다 할당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된 2011년도의 배출량과 비교할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량이 2011년도 배출량에 비해 22% 정도 적음에 따라 배출시설들은 배출권 거래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하여야 한다. 둘째,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이며 동일 연료를 사용함에도 시설의 효율과 관리 노하우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량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계수를 산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한 결과 배출권의 구매 또는 판매가 가능한 배출권이 생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출권 거래 가능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배출 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출권 매매를 통해서만 할당량을 준수하게 하지 않 고 연료 전환이나 자체 시설에 대한 효율개선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비용을 투자 하여 다른 시설에 비해 단위 연료 사용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시설의 경우 조기 행동(early action)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할당계수 산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출권을 할당함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형평성 해결 과정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