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민사집행절차상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원문정보

Legislative Study of Special Method of Payment of Purchase Price in Civil Execution Procedure

이형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highly fluid law that breathes on the site and engages with reality. As execution takes part in the filed of Comprehensive Law, basis regulation that has no impartiality to any individual must be the foundation in solving a problem more than anything. Although it is said that the new enacted Civil Execution Act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former Act, one of the contents that still causes dissatisfaction is the regulation under article 143. The mission of the execution process is to end the case with the given facts with definiteness, clearness, and quickly. It is thought that the essence of the execution process lies in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 debtor, and the buyer, just like the triangle defin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the buyer making the payment means the end of execution. Therefore, when the buyer appears and says that they will buy the property of the subject of the execution. although the court makes a decision, they are in fact answering by making an ‘announcement’.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decision of the buyer itself takes a crucial part in the execution process. The eligibility condition of the buyer, whether it is a normal buyer or a specialized buyer, must consider the approval decision of the court after extensive examination, and the expansion of that decision. However, when considering section one regarding the takeover of obligation to the buyer, and section two regarding the payment excluding the dividend for the buyer in Article 143, the authority of the buyer seems to have been overly expanded, and there are no period of time of a declaration of assumption of debt which acts like provision of payment. If there is, it can be said that it is until the distribution date. On the working level, the day distribution is made by the execution court is more than a state of tension. As stored cash is being used, although it is right for the distribution process to happen after all the actions have been made, the fact that the payment is being distributed straight after it has been received is only giving a burden to the execution court. Furthermore, opposite to assumption of debt, as it has been stressed that the process of paying the rest of the money excluding the dividend to the buyer, in other words the time limit of payment is until the decision date of the permission of sale, there won’t be many that will understand this section. The buyers that are trying to make use of this Act finds it even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law. It is depressing enough that they need to go through an application for auction themselves or through a third person in a difficult state of not being able to receive reimbursement of their own 채원 previously. However to execute the process of the payment only after a week of the bidding date in that situation causes repulsion of the Act, even if the payment is being provided straight away. Whether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is has to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an act that protects the buyer by omitting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payment, in a way, there is a great chance of making them suffer in various aspect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n extensive research and reorganization on this Act must be carried out so that no harm is made in the process of the Civil Execution Act.

한국어

민사집행은 현실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동적인 법률이다. 집행절차야 말로 종합법률의 한 장을 이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느 누구도 불편부당이 없는 근거 규정이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제정이 되어 구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모를 갖추었다고는 하나 일부분에 대하여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할 내용 중의하나가 본법 제143조의 규정이다. 집행절차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을 투명하면서도 명확하고 신속하게 종결 짓는데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 집행절차는 트라이앵글의 정의처럼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이 만족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은 집행의 사실적 종결을 의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매수인이 출현하여 집행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선언할 때에 법원은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선고’로서 답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의 결정 자체가 집행절차의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매수인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보통의 매수인이든 특별한 매수인이든 상관없이 법원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내린 매수인 허가결정과 이 결정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법 제143조 제1항의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매수인과 제2항의 배당금을 제외한 차액지급에 있어서의 매수인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너무 확대된 권한처럼 여겨진다. 왜냐면 대급지급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채무인수의 신고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신고기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배당기일까지라고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을실시하는 날은 긴장의 연속이다. 보관금인 현금이 지출되므로 모든 행위가이루어진 후에 배당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대금을 받아서 당일 그 대금을 배당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나아가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채무인수와는 정반대로 대금지급기한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라고 하였는데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을 이용하고자하는매수인은 더욱더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본인이 자신의 채권을 사전에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힘겨운 상태에서 본인의 경매신청이나 제3자의 경매신청과 같은 달갑지 않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입찰기일과 불과 1주일 만에 대급지금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대금의 지급은차치하더라도 본 규정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생각건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대금준비의 생략이라는 관점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매수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형국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활발한연구가 진행됨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할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전제로 문제를 제시해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대급지급 의무 발생
  1.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의 등장
  2. 대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원의 숙고성
 Ⅲ. 매각대금의 지급
  1. 대금지급의 지정
   가. 경매절차에서의 대금지급
   나. 공매절차에서의 대금지급
  2. 특별한 대금지급
   가. 통상의 지급
   나. 매수인의 채무인수
   다. 배당금을 공제한 대금의 지급
  3. 이해관계인의 배당이의와 대금지급
 Ⅳ. 민사집행법 제143조의 불합리성
  1. 매각결정기일과 매수인의 지위
  2. 대금납부의 자격취득
  3. 민사집행법 제143조 적용에 따른 피해 사례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형구 법학박사/법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