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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실패를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제는, 교육과정 개발 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교육의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형식이 교과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구속하여 과도한 영역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은 필수 내용요소만을 제시하고, 교과서 개발이 교육과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사의 참여 및 요구 수용이 보다 광범위하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필수내용요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발기구도 학부모와 교사가 주도하는 중립적이고 민주적 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국가교육과정체제, 교육과정개발체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스탠다드, 미국의
교육과정 체제, 영국의 교육과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