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 in School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 고찰을 통하여 우리 학교교
육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얻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와 제한의 정도 결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과 교사(학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재학관계가 특별권
력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제어 : 표현의 자유, 인권, 재학관계, 계약설, 학칙
목차
《내용 요약》
I. 문제제기
II. 表現의 自由와 그 制限
1. 表現의 自由
2. 表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I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 · 일본 · 미국의 판례
1.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2. 日本에서의 表現의 自由
3. 美國에서의 表現의 自由
4. 판례경향
IV. 결론: 교육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I. 문제제기
II. 表現의 自由와 그 制限
1. 表現의 自由
2. 表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I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 · 일본 · 미국의 판례
1.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2. 日本에서의 表現의 自由
3. 美國에서의 表現의 自由
4. 판례경향
IV. 결론: 교육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