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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axi App. Service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consumer’s right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nd also reflects the development rate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 know, Taxi App. Service is leading to recent O2O industry. Consumer transaction using Taxi App. Service is new-type e-commerce of the concept that ordering, reservation, and purchase of offline taxi call service by online or mobile phone. As growing the taxi app. industry, the concerns on the issue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gulatory approach by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Taxi app. service industry, such as Uber service. I can also figure out many countries has been trying to deregulate the Taxi app. service by allowing the service or revising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under the Korean regulations concerning the Taxi industry, the Uber service is prohibited in order to protect the traditional Taxi service company. Due to the regulatory restrictions on O2O service, such as Taxi app. service, the new business model under the sharing economy concept could not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is might cause the regression of the global competition of Korea in general. To promote the new-type O2O service industry, specifically, Taxi app. service in Korea, I suggest the deregulation of the Taxi app.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connote both the traditional service and the new-type service.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to O2O service industry to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should be the urgent assignment of the regulators.

한국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논의의 촉발과 함께 최근 급성장한 O2O시장의 확산으로 기존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O2O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법제도의 규율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도 점차 확산됨으로써 해당 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규제틀에 갇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버(Uber)로 대변되는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던 현행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적 파괴시장으로 대변되는 O2O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걸음 더 나아가 O2O시장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O2O 시장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이 기존의 택시운송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버와 같은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퇴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기존 규제틀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전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 신규진입 사업자를 모두 포섭하는 규제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자나 규제당국은 공유경제형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잡힌 규제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강도 역시 소비자피해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