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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2P lending is rapidly growing across the globe, making direct loans to individuals, no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nlin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re draft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P2P lending, while it is now underway in Korea. The article looked at the regulatory status of P2P lending, such as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ncluded investors protection, asset segregation, and information delivery. However,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there is still a lack of direction, and there are insufficient details in detail. This article presents several measures that are not provided by existing regulations. First, it is a form of direct lending to a legal structure.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legislate for new laws than to revise other laws. Third, it needs to be designed in a more flexible structure, for example, in regulating investment limits. Fourth, the P2P loan bonds need to be commandeered to protect investors. Fifth, it is necessary to purchase a means for the purchase of a bid, such as withdrawing advice from the applicant. Sixth, a measure is needed to protect investors from the bankruptcy of brokers. Seventh,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suitable for responding to disputes in P2P lending, so it needs to be supplemented.

한국어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P2P 대출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국회의 법률안 등 P2P 대출에 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규제내용에는 투자자보호, 자산분리,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기존의 규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접대출형으로 법률구조를 특정하는 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업법 등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개별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셋째, 투자한도 등을 규제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P2P 대출의 개별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P2P 대출 채권에서의 단체법적 성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약의 권유를 철회하는 등 차입자보호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파산 등 중개업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재 분쟁조정제도는 P2P 대출에서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