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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era of autonomous cars is approaching. Although autonomous vehicles have been developed to maximize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and normal vehicles may coexist on the road for a certain period even if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Even after all vehicles have been replaced by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ehicle may malfunction due to mechanical defects, program errors or hacking. Therefore, car accidents will not be completely eliminated even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occurring during autonomous driving, it is possible that the car owner was not substantially driving the vehicle, so it is a problem that they can avoid the liability of the vehicle operator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course, if the malfunc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system is not caus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hacking or virus infection, but is caused by defe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defects in the design of the system, the manufacturer may be liable for product liability. The existing automobile insurance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ystems will be effective until at least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level 0 to 3. Afte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4th level autonomous vehicl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ar may be converted into a vehicle-use service that uses a common vehicle,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lan only for the level of 0~3, and then discuss the measures for the 4th level separately.

한국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동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도로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 전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된 이후에도 기계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해 차량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교통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율주행자동차보유자가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였다면 위험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오작동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제조업체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은 적어도 0~3단계 자율주행기술까지는 유효하다고 본다.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후에는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마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공용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이용서비스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 개선을 논의할 때에는 0~3단계 수준에 맞추어 방안을 구상하고, 그 이후 4단계 수준에 맞는 방안은 추후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