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Proposing an Alternative Organization of Contents for Law Related Education in High Schools
초록
한국어
지금의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은 크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법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이해), ‘개인 생활과 법’(사법), ‘사회 생활과 법’(사회법), ‘국가 생활과 법’(공법), ‘법 생활의 발전
과 과제’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체로 이른바 ‘규범학
적 접근’과 ‘가치 주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서 가운데 세 개의 영역은 법학계의 일반적 관행
에 따라 구분되고 이른바 ‘환경확대법’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역 구분과 배열 순서
모두 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에 마땅하지 않다. 영역 구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질적인 성
격을 띠는 여러 ‘공법’들을 통째로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것이며, 순서 배열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은 교육의 소재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 자체의 논리적 구조(전체 법질서는 ‘헌법’을 출발점으
로 삼아 그에 따라 짜여져 있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교차점을 이루
고 있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 요소들에 대한 규범학적 접근과 가치 주입도 민주 사
회에서의 시민 교육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단원 구분과 배열 및 접근 방향에 따라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본문에 소단원까지 구분된 구체적인 방안 있음).
1. 사회생활과 법의 일반적 관계 및 법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큰 짜임새를 이해하도록 한다.
4. 우리나라 헌정 질서 및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일상적 국내 사회생활의 내용과 성격을 분야나 측면을 나누어가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의 규율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6. 국내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 및 그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절차와 원리를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한다.
7. 국내 사회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 문화와 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비판해보도록 한다.
8. 국제 사회의 특징적 면모와 국제법의 대략적 내용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법적
구속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그에 대응하는 법의 변화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고 예측해보도록 한다.
주요어: 법 교육, ‘법과 사회’ 과목, 범위, 순서, 시민적 관점, 사회과학적 접근.
목차
I. 머리말
II. 기존의 교육 내용 범위 선정 비판
1. '내용 체계화의 기본 원칙' 비판
2. '내용 체계'에서의 영역 구분 및 주제와 내용 요소 선정 비판
3. '영역별 내용'에서의 접근 방향 비판
III. 기존의 교육 내용 순서 배열 비판
IV. 대안 제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