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branches of Korean government including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uture Creation Science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been doing various research and legislation on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For the public, information on CCS is complex and sometimes contradictory, and people do not trust the government. Because CCS is new and has never been used on a large scale, therefore the risks are not fully known. And the CCS Act is not yet legislated in Korea. Especially in order to make a soft landing for CC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supporting people who residents’ in Co2 storage a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e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Residents’ Supporting Legislation’, implementation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 raising, resident employment,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Migration measur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

한국어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중의 대표 적인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C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S는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및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CCS 임시저장소 주변지역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임시저장소의 경우 대규모 저장 소가 구성되며,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준의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현행 법 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CCS 임시저장소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초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둘째, 지원사업의 종류, 셋째, 이주대책 및 우선고용, 넷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다섯 째, 대국민 소통협의체 구축을 기본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CCS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