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asonable Solutions for Legal Disputes and Regulations on Epidemics
초록
영어
In the aftermath of a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legal matters on the spread of epidemics have emerged as major social issues in Korea, with the awareness that rampant contagious diseases are disasters in society. Problems arose over damages arising from patients who contract infectious diseases, compensation for people under quarantine and for a partial, or entire, shutdown of hospital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infectious diseases. As epidemic-linked problems have never been socially disputed in Korea, the relevant legal issues appear to be studied comparatively less than other areas. As interests are heightened over legal issues on infectious illnesses amid the MERS scare, in-depth, further research on such legal issues should be conducted in an utmost effort to prevent and make preparations for epidemics which potentially become a social disaster, such as new Hong Kong flu, Ebola virus and Zika virus.
한국어
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의 창궐은 사회의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감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르는 손해 배상문제, 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등으로 인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지 카 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감염병(infectious diseases)과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s)
3. ‘감염병환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
3.1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3.3 소결
4. ‘격리조치’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4.1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조치 등에 대한 보상
4.2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및 ‘업무 정지’ 조치에 대한 보상
4.3 소결
5.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분쟁
5.1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재산권’ 간 이익형량
5.2 감염병예방관리법상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무
5.3 정보공개에 따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 소결
6. ‘행정 규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