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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order to secure marine resources, we have been trying to expand the marine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concep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has been kept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Korea can't set up an exclusive economic zone, because Korea can't agree geographical conditions to set to exclusive economic zon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se, Chinese boats invade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areas to illegal fishing. In the past, Chinese boat ran away to avoid the crackdown about illegal fishing. But Chinese boat organized the fleet anymore, armed themselves with the illegal weapon, such as iron pipe. This study find some possibility to apply a domestic law enforcement for Chinese illegal fishing boats in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한국어

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해양관할권 확장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제관습법으 로 유지되어온 배타적 경제적 수역의 개념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을 통하여 국제규범으로 인 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기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지리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완벽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주변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 중에 중국의 어선은 우리의 영해관할권 지역까지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업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 도망가는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 적으로 선대를 편성하고 불법어업을 하고 우리경찰의 단속에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고 심지어 단속 경찰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에 중국의 불법어업 어선에 대 한 우리 영해관할권내에서 국내 단속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