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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United Kingdom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a government program to reimburse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homicide, rape, and, in some states, burglary as well as their families for many of their out of pocket expenses. Every state has a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s will generally pay for: medical and dental expenses, counseling costs,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lost wages or support. Victims: The direct victims of a violent crime is generally eligible for compensation. Some states only compensate victims who were physically injured in the course of the crime, while others also compensate victims of violent crime who were traumatized but not physically injured by the crime. Family members: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can get compensation to pay the medical bills and funeral or burial expenses, and to pay for counseling and loss of support. Some states will compensate family members in certain other types of cases, for example, paying for counseling for family members in cases of sexual assault, child abuse, or domestic violence. Most state compensation programs require that victims. Compensation can be paid even when no one is arrested or convicted for the crime.

한국어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 느냐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2005년의 법률개정에 따라 배상 신청범위에 위자료가 추가되었 고, 2012년 1월에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제 외하고 별다른 변화과정 없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의 도모, 그리고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상사 건범위의 제한과 광범위한 불가사유 등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폭력범죄와 손해액의 산정이 용이한 사기와 공갈의 죄 등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장례비와 치료기간 등에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다. 이와 달리 영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우리와 달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미납의 경우의 제재조치로서 직업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금의 압류 또는 사회보장급부금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은 상해, 절도, 사기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 기물손괴에 의한 재산적 손해, 휴직에 따른 일실이익, 의료비, 여비 위자 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건의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장례비용도 그 대상 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것만으로 영국의 배상명령제도가 우리보다 우수하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각국의 제도의 특수성과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의 개요와 그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 등을 검토함 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배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