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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대학생 범죄학술 토론대회 입상자 논문 : 대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은 적정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괄
  2.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3. 소년범죄의 현황
  4.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의
  5. 형사책임연령 인상ᐧ하에 대한 반론
  6.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재현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복지행정과
  • 김혜빈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복지행정과
  • 동현준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복지행정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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