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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ssues of the size and role for USFK have been positioned as a core subject in the Korean security. Firstly, USFK reduc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lower level of US global strategy due to limits of extreme asymmetry seen in the Cold War alliance. Second, Korea have been extremely sensitive about the withdrawal and role change of USFK. Third, After the Cold War, the degree of alliance asymmetry has been mitigated so that Korea's efforts to overcome the fundamental dilemma is visualized. Fourth, as the US rebalancing policy against China, the Character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ter the North Korean invasion is changing. They can put not only into the peninsula, but also another world crisis. Finally, there are recent advances for the USFK's role change and relocation, defense burden sharing, and OPCON transition, etc. It's time to consider the ROK-US alliance as issues that derive necessarily with a qualitative change in the future.

한국어

주한 미군의 주둔 규모와 배치관련 이슈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매김해 왔다. 이글은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측과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주한미군의 감축은 냉전시기 극단적인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보이는 약소국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위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다 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주는 담보라는 측면에 서 철군이나 역할 변경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셋째, 탈 냉전기에 들 어와 한미동맹이 비대칭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완화현상을 보이자 비대칭 동맹에서 발생하는 기 본적인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탈 냉전기에는 근본적 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역할이 對북한 억제보다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속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재배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등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쟁점들로서, 앞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 구하는 개입전략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는 작업 또한 면밀히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