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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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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ducts Liability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홍성욱, 김인호, 신정훈, 안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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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고찰
  2.1 책임제도의 개념
  2.2 국내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2.3 제조물책임법의 대책 개념도
 3.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사항과 규정
  3.1 제조물 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2 민법상의 제조물책임
  3.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3.4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3.5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3.6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3.7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3.8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임증책임
  3.9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4. 제조물 책임법의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4.1 제조물대응체제의 구축
  4.2 건설제품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4.3 건설업계의 건재 ㆍ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4.4 건재 ㆍ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5.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성욱 Hong, Seong-Wook.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김인호 Kim, In-Ho.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신정훈 Shin, Jung-Hoon.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안용선 Ahn, Yong-Sun. 영남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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