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탑재된 AI Algorithm(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서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 하여 도달하는 첨단 자동차이다. 시험운행과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때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범위가 넓어졌으 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연구의 필요성 제기」 현행 운전면허제도 하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은 인간이 차량 운행의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되기 때 문에 현행 제도의 운전에 대한 개념과 운전면허제도의 기반 변경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앞으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위험예측, 법규준수, 양보운전 등 인간 중심의 운전능력의 주체가 자율주행 시스템 AI에 전환되었 을시 이에 따른 운전능력을 검증하여 적절한 자율주행 자격범위를 부여하는 시험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 율주행 AI 운전평가 시험단지가 구축되었을 시 이에 따른 AI 운전능력의 평가기법(평가기준, 설계요소, 시나리오 시뮬 레이션 등)과 설계모형을 기반으로 AI 운전능력 자격범위를 제시하고 AI 시험단지 구축 도입 타당성을 재확인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