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re were the 1985 Achille Lauro Cruise Hijacking, the 2000 USS Cole Bombing, and the 2002 French Oil Tanker Limburg Terrorism overseas, and there were the Dongwon-ho 628 deep-sea fishing vessel incident in April 2006, the Bright Ruby merchant vessel incident in September 2008, the Samho Jewelry vessel incident in April 2010, and the Geummi vessel hijacking in October 2010 as maritime terrorism against Korean vessels. Besides, there are numerous maritime terrorism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dependence of foreign trade of Korea is 63.8%, and 99.7% of import and export freights are delivered via vessels. Crude oil, iron ore, coal, and other raw materials are 100% delivered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Moreover, as the three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urrounded by water, the dependence of marine transportation is practically high. Therefore, the maritime safety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finally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by Piracy against Vessels under International Navigation, etc. has been enacted on December 27th, 2016 and is effective from December 29th, 2017. On this Act, the legal basis for responsibilities of maritime safety has been prepared. Especially in this Act, the special maritime guard is to be assigned, and recruitment, arrangement, training, and other affairs are regulated as well. In this study,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regular guard, special guard, and special maritime guar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ecial maritime guard will be evaluated, and the direction and goal regarding this are to be set.

한국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는 63.8%로,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 해 운송되고 있다.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운송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적들에 의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도 청해부대 등을 파견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안전운항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 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해상특수경비원이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해상특수경비원의승선 등(법 제 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제31조), 무기의 사용(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해적피해예방법의 공포로 인해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적피해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운업의 불황기에 있는 지금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적은 수라고 하지만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대처는 우리의 현실과의 합리적 부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