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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제주4ㆍ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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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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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가. 원칙
  나. 보상: 입법에 의한 해결
  다. 보상금의 범위
 3. 판결의 무효화 및 특별재심
  가. 개정안의 내용
  나. 판결의 무효화
  다. 특별재심
 4. 증오고취 및 명예훼손 특칙
  가. 증오고취
  나. 명예훼손 특칙
 5. 기타
  가. 희생자 유족의 권리 선언
  나. 희생자의 범위
  다. 위원회 구조

저자정보

  • 이상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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