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가. 원칙
나. 보상: 입법에 의한 해결
다. 보상금의 범위
3. 판결의 무효화 및 특별재심
가. 개정안의 내용
나. 판결의 무효화
다. 특별재심
4. 증오고취 및 명예훼손 특칙
가. 증오고취
나. 명예훼손 특칙
5. 기타
가. 희생자 유족의 권리 선언
나. 희생자의 범위
다. 위원회 구조
2.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가. 원칙
나. 보상: 입법에 의한 해결
다. 보상금의 범위
3. 판결의 무효화 및 특별재심
가. 개정안의 내용
나. 판결의 무효화
다. 특별재심
4. 증오고취 및 명예훼손 특칙
가. 증오고취
나. 명예훼손 특칙
5. 기타
가. 희생자 유족의 권리 선언
나. 희생자의 범위
다. 위원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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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