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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의 현안 과제와 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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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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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4·3특별법의 개정
 II. 피해자의 권리(제2조)
  1. 피해자의 권리
  2. 제주도민의 집단적 권리
 I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총강
  2. 위원회와 진상규명
  3. 피해회복
  4. 기념사업 등
  5. 처벌규정
 IV. 사회통합형 과거극복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피해회복법)

저자정보

  • 이재승 건국대 교수, 법학박사,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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