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ostly Signalling Theory provides three explanations to the three important facets of the inter-Korean crisis in 2013. First, the theory points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as a cause of the escalation in the crisis. Though none wanted to worsen the inter-Korean tension,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ended up an acute crisis. North Korea came to adjust itself to the “tailed deterrence strategy“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crisis. The crisi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countries to know there counterparts’ willingness and capabilities. Second, the theory notes the difference in the diplomatic discourse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n leaders and government tended to restrain themselves from bluffing, as they would face much political punishments by their domestic constituencies. In contrast, North Korean leaders and government bluffed, as they would not worry much domestic punishments by their domestic constituencies. Third, the theory pays attention to South Korea’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s a dividing point in the crisis. South Korea made North Korea realize South Korea’s toughness by embracing the economic costs and political burdens, though South Korea had to bear more economic costs and domestic political burdens than its counterparts did.

한국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한 신호이론이 1990년대 국제정치학계로 수입되었다. 신호이론은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아끼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치러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한국의 개성공단 철수가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하여 한국이 입을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더 컸지만, 한국이 이 비용을 감내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북한에 보냈다. 이후 북한은 더 이상 개성공단 패쇄 위협을 남북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