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is to summarized the concept of inclusive education, back-ground law, and policy implementation to examine the trends and tasks of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special education to special support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special needs education to inclusive education. First, the definition of inclusive education or its purpose is not defined by law, so it is necessary to share a common definition. Next, although the current legal content is directed toward inclusive education, there are many separate education contents in the regulations. Finally, the policy is based on the objective of inclusive education that isabled people can activ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so as to form a symbiotic society in which all participants can recognize each other.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e tasks for inclusiv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lack of contents for active educational support and the re-legislation of contradictory laws. Secondly, it presents concrete numerical targets and examples to the ideological part of inclusive education, and it has a problem to set up polic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including being easy to understand and easy to implement in the fiel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how to reflect the ideology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policy in the law and how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한국어

이 연구는 일본이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 전환하여 완전통합교육 즉 인클루시브 교육 으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법률과 정부부처의 정책을 통해 인클루시브 교육에 대한 개념정립, 배경 법률, 정책적 실행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 저, 인클루시브 교육의 정의나 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공통된 정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의 관련 법률 내용에는 인클루시브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규정상 분리 형 교육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정책적인 내용은 문부과학성이 제시한「공생사 회의 형성을 향한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구축을 위한 특별지원교육의 추진(보고)」와 후생노동 성이 수립한「장애자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정책은 장애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 가・공헌해 갈 수 있고 상호로 인정할 수 있는 전원참가형의 공생사회의 형성이라는 인클루시 브 교육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일본의 인클루시브 교육에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인 교육적 지원을 위한 부족한 내용의 내실화와 모순된 법의 재입법 화 등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클루시브 교육의 이념적인 부분에 구체적인 수적 목표나 예를 제시하여 현장에서도 알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정책에서 내세운 인클루시브 교육의 이념을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모순점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この研究では、日本が特殊教育から特別支援教育に転換し、インクルーシブ教育への 体制転換をしようとする過程の動向と課題を探るために、日本の法律や政府省庁の政策を通 じて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概念定立、背景法律、政策実行の内容を整理し得た。まず、イ ンクルーシブ教育の定義やその対象を法律で規定していないので、共通の定義を共有する 必要がある。次に、現行の法律の内容には、インクルーシブ教育を指向しているにもかかわ ら規定上分離教育の内容が多数含まれている。最後に政策的な内容は、文部科学省が 提示した「共生社会の形成に向けたインクルーシブ教育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特別支援教 育の推進（報告）」と厚生労働省が策定した「障害者基本計画」を参照して見ると、その 政策は障害者などが積極的に参加․貢献していくことができ、相互に認めることができる全 員参加型の共生社会の形成という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目的に基づいている。これらの結 論をもとに、日本の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課題は、以下の通りである。まず、積極的な教育 的支援のための不足している内容の充実と矛盾した法律の再立法化などの整理が必要であ る。次に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理念的な部分に具体的な数値目標や例を提示して現場でも 分かりやすく実行しやすい内容を含む国が目指す目的に合った政策を立てていかなければな らない課題を抱えている。最後にポリシーで掲げた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理念を法にどのよう に反映するか、どのように矛盾点を解消するかという課題を解決する必要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