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many problem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and roles, because of small in size, the limit of fund raising capacity, underdeveloped technical, aged facilities, and premodern administrations. Considering the need and importance, the government is carrying forward the support policy, and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that the policy is on the right track. Because of the levy, less tax burden than the large enterprise relatively, it is supporte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y the tax system. These are two ways : one is the direct support tax system which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duction the burden tax such as the tax reduction, the indirect support tax system which is postponed the tax collection such as the reserve fund and the special refunding.

The following are the recommendations of this paper.
The first, we need to extent the tax support system.
The second, we need to extent direct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so we should get down the current corporate tax rate.
The third, we will consider indirect tax support system like America and Lease tax support system like Japan.
The forth, we shall provid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ublic relations, periodical training, diverse information.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본기술수준고급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야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IT산업과 같은 신산업분야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일본과 같이 「리스산업」에 대하여도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준비금의 손금산입ㆍ특별감가상각 등의 간접적인 지원제도 보다는 법인세ㆍ소득세의 세율인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인세체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 13%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든지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규모법인제도를 두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의 투자촉진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과 같이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은 조세ㆍ회계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모르거나 지원제도의 활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