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학술대회 발표논문]

직장 괴롭힘 입법안의 쟁점과 과제

원문정보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Issues and Challenges

이수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most distressing aspec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how to regulate it as a function of the law. However, we could recognize that limitations still exist to solving systemic issues when we approach them in a singular and fragmentary way or when we are bound by conventional methods. This study reflects this point, an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examines work-related harassment legislation bills proposed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morality and labor law so as to effectively disciplin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한국어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의 기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별적ㆍ단편적인 접근방식과 기존의 법체계에 구속되는 해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직장 괴롭힘 관련 입법안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직장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그 간의 입법 논의
 Ⅲ. 입법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수연 Sooyeon Lee. 연구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1,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