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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출예산 비목분류 체계의 합리화 방안

원문정보

A Study for Rationalization of the Korean Budget Classification by Objectives

강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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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account of changes in the paradigms of fiscal control over time the performance based budget control regime gained popular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line-item budget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the major tool for containing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lost its function i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wake of the fiscal reform in 2006 introduced the performance based budget control system, and much of the function of input budget control was planned to delegate to line ministries. In spite of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reform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n Korea is still in its inception stage that inevitably causes the budget authority to depend highly on input control techniques in the fiscal management. The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is on that account still playing a highly important role in fiscal manag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contrary, the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budget system has not been well aligned responding to the variable budget spending behaviors, which creates a lot of disorders in fiscal management that harm fiscal disciplines in the end. This article raises some typical inconsistencies between the expense items on the budget table and their implementation, draws a discuss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ine-item budget classification for the Korean fiscal management, and suggests some ideas for reducing mismatches between the expense items on the budget table and their implementation in reality.

한국어

최근 공공부문의 관리는 재정통제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통제제도가 폭넓게 도입된 반면, 그동안 정부의 지출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품목별 예산통제제도는 그 기능이 약화 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단행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픔목별 예산 통제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집행부처 위임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재정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아직 초기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당연한 귀결로 예산당국은 재정관리 과정에서 품목별 사전투입 통제기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한국의 재정관리에서 예산의 품목별분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품목별 예산분류체계는 예산지출 행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변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산통제 제도와 실제 집행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발생하여 재정질서의 문란과 재정규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예산서 상의 지출비목과 실제 지출행태 간의 전형적인 불일치 사례를 지적하고, 한국의 재정관리에서 품목별 예산분류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예산서상의 지출비목과 실제 집행간의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예산분류의 목적
  2.2. 예산 분류체계의 접근방법
 Ⅲ. 한국의 예산지출 비목분류 체계 분석
  3.1.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과목 분류체계
  3.2. 현행 비목분류 체계에 대한 분석
 Ⅳ. 예산지출 비목분류 체계의 재설계 방안
  4.1. 기본방향
  4.2. 비목분류 체계의 재설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태혁 Tai-Hyuk Kang. 한경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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