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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국방획득제도 임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임차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s of Defence Acquisition Lease System (Focused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Lease System)

조인구, 김여중, 신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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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leasing system, one of the methods of acquisition of national defense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e lease system utilizing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s and application methods. Although it is written stipulated to choose leasing than purchasing if it may be economically advantageous, specific evaluation standards to assess economic evaluation are not yet established. To solve such problem, this study suggests some issues that could be applied to our military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ase cases. This study suggests equipment life, equipment operating rate, operating maintenance cost as components of lease system economic evaluation. For the operating maintenance cost, which has limitations in correct calculations, this study has referred to the US audit report (2003) and applied the equipment life cost as 72%. The study suggests ①R&D(research development) plus(+) Lease, ②Purchase plus(+) Lease acquisition methods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lease system.

한국어

국방획득방법 중의 하나인 임차제도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임차제도 적용을 위한 경제적 평가 방안 및 획득제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훈령 상 임차는 구매 보다 경제성이 유리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제성 평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미 정립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제도의 개념, 국ㆍ내외 임차 사례를 통해 임차제도의 유용성과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임차경제성 평가요소로 장비수명, 장비가동률, 운용유지비를 선정하여 임차 경제성 평가 방법을 수식으로 제시 하였다. 운용유지비용은 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2003년)를 참고하였고 수명주기비용을 72%로 적용하였다. 임차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획득 방안으로 국방획득 제도의 융합형태인 ①연구개발+임차, ②구매+임차 획득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임차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임차제도 이해
  2.2 임차 사례 및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
 Ⅲ. 임차 경제성 평가요소
  3.1 장비수명
  3.2 운영유지비
  3.3 장비가동률
 Ⅳ. 임차 제도 시행 방안
  4.1. 장비수명을 고려한 임차기간 설정
  4.2 운영유지비를 고려한 임차비용 설정
  4.3 장비가동률을 고려한 임차수량 설정
  4.4 임차 경제성 평가 및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인구 In-Gu Cho.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 교관
  • 김여중 Yeau-Jung Kim. 합동군사대학교 합동함모대학 교관, 공학박사
  • 신영환 Young-Hwan Shin.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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