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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mobile service providers and dealers are characteristic of the abuse of transaction status due to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the Fairness of Agent Transaction Act and policy environments where regulation of agency abus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recent years, the need to consider this issue is also increasing. As is the case with most dealers, the head offi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sales and operating profit depending on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and this is also the case betwee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dealers. In addition, various incentives and penalties are impos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mobile operators offer certain sales targets to dealers in relation to recruitment of subscribers and achieve them. In this process,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frequently exposed. Until now,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agency law has been applied to dispute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and agen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extract requirements and analyze cases based on abuse of transactions in the Fair Trade Act.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specifics of regulatory system and analytical environments, the regulatory cases accumulated through the Fair Trade Act have been used to deal with mobile commerce agent dealings.

한국어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통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은 본사와 대리점간의 전형들 외에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에 기인한 특유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갑-을 문제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 정책 환경에서 이동통신 대리점거래 문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는 대리점의 활동 여하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통신서비스판매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모집에 관련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종의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 소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대리점 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심으로 요건을 추출하고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이동통신 대리점거래를 둘러싼 규범체계 및 규제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현재까지 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축적된 규제 사례를 통하여 이동통신대리점및 판매점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사례와 법리상 특징을 분석하고 실무상 문제 되는 행위들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