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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론' 적 관점에서 본 교장임용제 논쟁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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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Arguments among the Teacher's Union and Associations about the Employments of the Principals

정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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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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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장임용제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란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교조 등은 현행 교장승진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교장선출보직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좋은 교사모임’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들 가운데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교총은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직경력을 20여년 정도로 낮추고, 평가항목 등을 개선하여 현행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왜 이와같이 교원단체들 사이에 교장임용방식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은 교원단체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매우 상식적이고 나름의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단순하다. 또한 그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어떤 교원단체도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종재 등은 그 원인을 교원단체 사이의 교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여 교총은 교장은 학교를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이러한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교육행정경력과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전교조는 교장은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교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교총은 현행 교장승진제도를,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나, 설득력이 미약하다. 교총과 전교조 등은 교장선출보직제 뿐만 아니라 미군철수 등의 계기수업, 사립학교정책, 고교평준화 정책, 전국단위의 학생평가 등 여러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이 매우 다르다. 두 단체 사이에 서로 의견과 정책방향이 다른 이유와 원인을 각각의 이슈나 정책마다 달리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Geertz 등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Geertz 등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중심으로 두 교원단체들이 왜 교장임용 방안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두 교원단체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며, 사회와 구성원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 속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교장임용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이 다르며, 그러한 차이는 합리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쉽게 극복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과연 두 교원단체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인식의 틀’ 혹은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이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 약
 I. 시작하는 말
 II. 현행 교장임용제도
 III. 교원단체간의 교장임용제 쟁점
  1. 교장승진제도의 존폐 논쟁
  2. 교직경력기간에 대한 논쟁
  3. 교장자격증제도의 존폐 논쟁
  4. 교장선출보직제와 공모제에 대한 논쟁
 IV. 교장임용제 논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
  1. 교원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
  2. 학교조직의 특성에 대한 견해차이
  3. 집단간의 '이데올로기'의 차이
 V.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진곤 Cheong, Jean-Gon. 한양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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