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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음주정책 사례별 배경과 성과

목차

1. 음주의 사회경제적 폐해
  1. 음주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 위험음주의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 국제적 흐름
  1. 음주의 사회경제적 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국제적 흐름
  2. 음주정책의 비용효과성 근거
  3. 음주정책통합지표
 3.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per unit of alcohol : MUP)
  1. 잉글랜드의 최저가격제 도입 배경 및 경과
  2. 스코틀랜드의 최저가격제 도입 배경 및 경과
  3. 최저가격제 도입에 따른 찬반 논쟁
  4. 잉글랜드이 최저가격제 도입 요구
  5. 스코틀랜드의 최저가격제 도입
 4. 심야 치안 부담금 제도
  1. 도입 배경
  2. 부담금 활용
 5. NTE 대응 risk-based licensing
  1. NTE
 6. 정책적 함의
  최저가격제 및 부담금 도입에 따른 함의

저자정보

  •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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