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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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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mate Change and Peace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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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limate change affected utilization of energy, water and land, made new conflict in nations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civil war in Darfur and Syria proved it. Conflict between India and Pakistan was originated from the utilize of fresh water due to the dissolution of glacier in Himalaya. It verified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the process of public goods due to the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mmunities discussed various schemes of cooperation to respond climate chan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aris Climate Accord agreement in December, 2015. In the futur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ll consist collaboration between policy makers of EU,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businesses, experts and responses of governments. Also, countrie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cities, companies, financial institutes, civil society will keep up various cooperation and sharing of policy. Especially, if collaboration between municipal governments of citie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succeed,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city level will be made positive changes.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make concrete consensus of technical, financial aids to developing countries, less-developed nations between EU, advanced countries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The absence of legally binding regimes will be an obstacle of complementing more effective response on climate change.

한국어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 토지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국내와 국제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다르푸르 분쟁과 현재까지 진 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빙하 용해로 인해 공급 되는 담수에 대한 인도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의 갈등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공공재 사용에 대한 국가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 2015년 12월 UNFCCC에서의 파리협정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기 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 전문가들 간의 협력과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정책 사례에 대한 공유, 회원국들과 다자개발은행들, 각 국의 도시, 기업, 금융 기관, 시민 사회 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것이 다. 특히 각국 도시의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따라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유럽연합, 다자개발 은행들 간에 개발도상국들이나 빈곤층이 많은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레짐의 부재는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 간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현재보다 구속 력이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갈등 유발의 요인: 기후변화
 Ⅲ.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UNFCCC와 교토의정서체제,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Ⅳ.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정원 Jungwon Cho. 한양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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