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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특성분석 : 광역교통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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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Collaborative Project : Focusing on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김상민,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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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e have faced several conflicts in diverse public policy areas, and local governments’conflict on local developmental issue is maybe one of representative cases. Then, what are main issues and developmental dynamics of local development conflicts? Are there supportive systems that work to manage local governments conflict successfully?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conflicts on local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two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and find any shared strategie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conflicts on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study selects two representative cases(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nam-beltway) and conducts an in-depth case study.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dynamics of conflicts that occurred in different project states(proposal and planning, execu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examining main issues, conflict medi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supportive system in each stages. Along with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three different stages, the study also finds that common strategies for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shared by two cases are important, including continued communication and trust building among diverse stakeholders,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networking, utilization of neutral conflict adjustment mechanism,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한국어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등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광범위한 공공갈등 및 지역갈등관리에 관한 사례연구 또는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진행되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업 실무자가 지역발전사업을 공동으로 발의·기획·계획하거나 광역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각각의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에 있어, 각 단계별 서로 다른 갈등의 내용 및 그 관리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지자체간 협력 공동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나(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최근의 대표적 갈등사례(수도권 대중교통 개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단계별(발의 및 계획, 집행, 운영 및 관리) 갈등의 내용과 관리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사업 추진에 있어 단계별 적용가능한 갈등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자체간 갈등 분석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배경, 사업과정, 그리고 갈등관리 특성으로 구성되는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대중교통개혁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사업 단계별 갈등 주요 쟁점, 갈등관리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차별전략과 공동전략을 도출하여 향후 지자체간 공동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지역 갈등의 개념
  2.2. 지역 갈등의 유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3.1. 선행연구 검토
  3.2. 연구 분석틀
 4. 지자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 사례 분석
  4.1. 수도권 대중교통 개혁 사례
  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례
  4.3. 사례분석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민 Kim, Sangmi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 박진경 Park, Jinkyung.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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