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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문정보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구윤모, 홍성우,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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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an extensive prolif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volume and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collected and utilized on the Internet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lso on the rapid rise are side effects such as unintended breach of accumulated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equent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rarely practiced, despite various states’ legal efforts to redress data subjects’ damag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particular, is a subcategory of personal information wher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hardly practiced enough. The observation is contrasted with the socio-economic inconvenience that may follow due to its sensitive nature containing individuals’ physical and health conditions. This research, therefore, reviews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le referring to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the long-time framework to underst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mpirical analysis of 200 data surveyed reveals threat-appraisal (perceived vulnerability and perceived severity of threats) and coping-appraisal (perceived response effectiveness), in addition to individual levels of concern regarding provid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fluence self-determination to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oretical findings and practical suggestions along with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topics.

한국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 (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연구
  2.1 보호동기이론
  2.2 개인의료정보
  2.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4 개인정보 제공 우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개인의료정보 노출 위협평가
  3.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반 대처평가
  3.3 개인의료정보 제공 우려
 Ⅳ. 연구 방법
  4.1 측정도구 개발
  4.2 데이터 수집
 Ⅴ. 자료 분석 및 결과
  5.1 측정 모형 분석
  5.2 구조 모형 분석
 Ⅵ. 논의 및 결론
  6.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설문도구
 Abstract

저자정보

  • 구윤모 Yunmo Koo.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 홍성우 Sungwoo Hong.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김범수 Beomsoo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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