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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the average lifespan increases,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pension systems for the elderly in a large scale. The reform of the Teachers’ Pension system of 2015 is just one example in Korea. Increased life expectancy in Korea caused an imbalance between the expected labor and leisure years in old age. This led to elderly care becoming a significant social burden. One solution is to extend the period of life-time labor. For this to be viable however, a new system must be introduced that would support those who would have difficulty adapting to the new lengthened life-time labor period due to health conditions, family matters, etc. The new system to combat the aforementioned social problem would have to guarantee a person’s right to select from a variety of options that include one that fits his/her capabilities and needs. Proposed is a solution that focuses on the necessity to adjust the life-time labor expectancy to receive pension while examining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system. As the retirement system is gradually introduced, it would have the capacity to absorb shock resulting from potential problems such as the no-income period, problem of career emptiness in pension enrollment, and so forth.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ividual right of free choice either times or forms of retirement during gradual retirement selection period, the changing rate of applying for insurance must be strictly and accurately reflected. The elderly themselves would be supported in gradually shortening their labor hours, and decrease their income which would be compensated by a separated system such as a bridged pension or time-valued accumulated account. Furthermore, by considering the shortening of labor hours and the intensity of labor, the gradual retirement system could work in coherence with the Wage Peak System.

한국어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