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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describes changes in the two main pillars of the German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over the last 20 years. It shows that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worker representation via works councils have largely outside the public sector. Less formalized and weaker institutions such as voluntary orientation of uncovered establishments towards sectoral agreements and alternative forms of employee representation at the workplace have partly attenuated the overall erosion in coverage.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 that the traditional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with both collective agreements and works council presence)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larger and older firms, and it is less likely in firms managed by the owner, in single and foreign-owned firms, in individually-owned firms or partnerships, and in exporting firms. In contrast, more than 60 percent of German firms did not exhibit bargaining coverage or orientation or any kind of worker representation in 2015. Such a complete absence of the main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is predominantly foun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particular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eastern Germany, and its extent is increasing dramaticall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또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의 사업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두 기둥으로 주장해 온 단체교섭/단체협약과 경영참가/직장협의회(Betriebsrat)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독일 노사관계의 두 기둥인 단체협약의 적용과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대표제도가 독일 기업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체협약 미적용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소속 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으로 규정된 직장협의회 대신 이와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일의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식화되고, 영향력이 약한 제도들이 기업에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전반적인 침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 둘 다 존재하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주로 대기업, 오래된 기업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소유경영 기업, 단일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개인 기업, 파트너쉽 기업, 수출기업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 즉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독일 기업의 60% 이상이 단체협약에 직접 적용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따르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직장협의회 등의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 서비스업종 기업, 동독지역 소재 기업들의 대부분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주요 제도적 특성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