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지방경찰청 학술여행

원문정보

Academic travel of the Austria, Germany, Swiss Regional Police Agency

신현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reason why we study the comparative police system is that we should try to develop our police system even a little bit better than the advanced foreign police system. Of course, it is true that our police system has a better area than foreign police system. For example, in terms of the police system, South Korea may have some disadvantage that it is somewhat less than the European police system. However, police in Korea show a 70-80% arrest rate in solving criminal cases. This can be regarded as showing a considerably superior ability than that of police organizations in Europe. That's because Korean police officers are working hard to solve the case. Nevertheless, our police can get implications from the police system in European countries. Firs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police per capita is 360-380. We also need to get police budgets to the level of European countries. The second is more active in terms of police reform than Korea. In Austria, there was already a unific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police organizations scattered in 2005 to better police the public. The police organizations in Bavaria and Baden-Wurttemberg, Germany, have also reformed the police to abolish the existing four police hierarchies and reduce the police hierarchy to the three levels of the Ministry of Interior Police Headquarters → Local Police Agency → Earthquake / Police Box It is said that it has achieved security efficiency.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few suggestions for the police reform in Korea.

한국어

우리가 비교경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켜보자는데 있다. 물론 외국의 경찰제도보다 우리의 경찰제도가 더 훌륭한 영역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예를들 어 경찰제도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럽경찰제도보다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은 범죄사건 해결에서 70-80%의 검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의 경 찰기관들보다 상당히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찰관들이 사건해결에 열심히 임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의 경찰 제도로부터 우리 경찰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찰 1인당 국민 담당수가 360-380여명이라는 점이다. 우리도 경찰예산을 확보해 유럽국가들의 수준으로 맞 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찰개혁면에서 한국보다 상당히 적극적이다. 오스 트리아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보다 나은 국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여 러 종류의 경찰조직을 연방경찰로 통일시키는 단일화를 단행한 점이다. 독일 바이 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조직은 역시 경찰개혁을 단행하여 기존의 4 개 경찰조직계층을 경찰서 계층을 폐지하고 내무부 경찰본부→지방경찰청→지구대 /파출소라고 하는 3개층으로 전격 축소해 치안효율성을 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개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제2차와 제3차 유럽경찰기관 방문
 III. 오스트리아 경찰청 방문
 IV. 스위스 경찰청 방문
 V. 독일 경찰청 방문
 VI. 뮌헨(Mǖnchen)대학교 방문
 VII.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경찰기동단
 VIII. 만하임지방경찰청
 IX. 독일경찰대학원
 X.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현기 Hyun Ki Shin.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