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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미군정보ㆍ수사기관의 외사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미8군 한국 경찰 출장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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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LAN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FOREIGN AFFAIRS BETWEEN KNP AND US INTELLIGENCE & INVESTIGATION AGENCIES - Focused on KNP Branch in EUSA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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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wareness is becoming more widespread that Korea is not safe from terror threat any more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hanging more and more. Accordingly, it is very true that the coordination in foreign affairs is getting more significant. It is well-known that there are KNP branches in the installation of EUSA and that the Korean police-officers dispatched to those branches are dealing with SOFA cases and performing the tasks of foreign affairs. Meanwhile, during this research, the fac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in dealing with foreign affairs between the two parties is very perfunctory, for their usual duties are limited on the cases related to SOFA or joint patrol.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so that any consolidated cooperation may lead to more leading role in information acquisition. The appreciation of current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foreign affairs between them along with the description of USFK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this dissertation will materialize some various changes to the situation of KNP branches in USFK in the future.

한국어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주한미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8군 영내에 한국경찰출장소가 있고 이곳에 파견된 경찰관이 SOFA 사건 처리 및 외사활동을 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SOFA 관련 사건처리와 합동순찰업무에 집중되어 외사활동을 위한 그 교류나 협력이 형식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강화를 통해 정보획득창구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 는데 그 의미를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되었다. 이번 논문 을 통하여 주한미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관들과 파견경찰의 외사협 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명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미8군 한국경찰출장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한미군 정보ㆍ수사기관 소개
 Ⅲ. 미8군 파견경찰의 외사경찰활동 현황
 Ⅳ. 경찰과 미군정보ㆍ수사기관의 외사협력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성훈 Kim, Sung-Hun. 한세대학교 일반대학교 경찰학과 박사과정/미 육군 403 야전지원야단(용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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