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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偿代驾合同研究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유상대리운전계약에 관한 연구

金路伦, 邹莹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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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strict drink-driving control has promoted the generation of the driving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paid driving become the best choice for people to travel safely and avoid th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unkenness. The inherent lag of the law has led to the lack of legal and industry standards of driving service in China. The court in such courts can not find a clear legal basis,and it also impede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ased on the contract law,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driving with relevant prac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different angles, and lays the foundation for the follow-up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Then, by summarizing the four viewpoints on the nature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the academic field, the paid driving contract is compared with the passenger contract,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commission contract and contract of hired work, a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paid driving contract and the four typical contracts are summarized. After defining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of paid driving contr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aw》 and the provisions on the capacity for civil conduct of the《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further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drunks, the third party signing the contract and drivers with no driving qualifications on the legal force of the designated driving contract. And on this basis,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liability for tort, in order to help the victim make a reasonable choice concurrence of compensation liability.

한국어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 후, 대리운전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 택이 되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아직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또 대리운전업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대리운 전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률근거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에 입각하여 대리운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대리 운전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리운전계약의 성질을 고찰하는데 전제를 마련 하였다. 학계의 대리운전계약 성질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여 대리운전계약과 운송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의 성질을 비교분석하여 대리운전계 약은 위의 계약과 다른 특별계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대리운 전계약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법의 계약효력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을 분 석하여 음주운전자, 제3자가 체결한 계약 및 운전자격을 결여한 대리운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논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립신교수의 계약책임 유형론에 따라 대리운전계약의 위약책임의 귀책원칙 및 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되는 문제를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대리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장래에 대리운전 분쟁과 관련하여 적정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국어

中国在对于酒驾进行严格的管控后,催生了代驾服务. 有偿代驾这一类型更是成为人们安全出行避免因醉酒等引发交通事故的最佳选择. 由于法律固有的滞后性导致中国目前尚没有对代驾服务这一新兴行业的专门的法律规定或行业标准. 法院在审理此类案件时找不到明确的法律依据,同时也在一定程度上阻碍了代驾行业的发展. 本文以合同法角度入手,结合相关实践对代驾概念进行了界定. 在此基础上从不同角度分析了有偿代驾合同的特征,为文章后续讨论有偿代驾合同的性质等问题奠定了基础. 随后,通过总结目前学界对有偿代驾合同性质界定的四种观点,将有偿代驾合同分别与客运合同、雇佣合同、委托合同和承揽合同进行对比,总结有偿代驾合同与上述四种典型合同的异同. 在界定了有偿代驾合同的性质后,从有偿代驾合同主体入手,根据《合同法》对合同效力的规定与《民法总则》对行为能力的规定,分析了合同由醉酒者、第三人签订、代驾人不具有驾驶资质情形下合同的效力问题. 最后,按照杨立新教授对合同责任的分类方法,具体分析了有偿代驾合同违约责任应适用的归责原则. 又以此为基础,对比了违约责任和侵权责任在赔偿范围等方面的异同,以期帮助受害一方在违约责任与侵权责任产生竞合时做出合理的选择.

목차

Ⅰ. 绪论
 Ⅱ. 有偿代驾合同的性质
 Ⅲ. 有偿代驾合同效力分析
 Ⅳ. 有偿代驾合同的违约责任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金路伦 김로륜. 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法学博士
  • 邹莹莹 추영영. 延边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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