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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投资朝鲜法律环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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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n Legal Issues about the Invest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North Korea

중국기업이 북한투자에 관한 법적환경 연구

李海燕, 任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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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orth Korea has formed a relative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and legal system by modif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lower-level law. It also provides a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ers to invest in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c., tax system, arbitration system, labor management and other legislative activities. Bu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is not stable, and the legal remedy way is not sound. Therefore, there are legal issues in the aspects of enterprise establishment,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bor employment, liquidated damages, foreign exchange transfer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practice of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The fundamental purpose of an enterprise to invest abroad is to gain more profit than domestic investment, but legal risks exist in any investment, especially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foreign investment. Hence, Chinese enterprises should seek feasible preventive measures from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hemselves. First, establish and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Chinese government can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through optimizing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system,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DPRK and assisting north Korea in continuing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economy. Second, Chinese enterprises should pay attention to several issues, such as accurate positioning of Chinese enterprises,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entrusted with matter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n signing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election of the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object, the decision of the site selec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and the way of salary payment. Third, the dispute at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should be settled by arbitration. Fourth, We should implement the priorit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solve legal conflicts.

한국어

북한은 근 몇 년간 외자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법 규를 제정 및 개정하여 이미 독립적인 대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경제특구개발제도, 조세제도, 중재제도, 노동관리제도 등, 입법 활동을 통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외자투자 관련 법규는 아직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 자함에 있어 기업의 설립, 지식재산권의 보호, 종업원의 채용, 외화의 이전, 분 쟁의 해결 등과 같은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중국투자자는 북한 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북한기업에 자본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관련 수속은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영위 한 후 북한정부는 기업설립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중국투자자는 투자이윤은커녕 투자원금도 회수하 지 못한다. 기업이 국외에 투자하는 목적은 국내보다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외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는 동시에 대외투자의 복잡성, 불투명성으로 인한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북한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중국정 부는 해외투자보험제도, 중조양자투자협정을 진일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외투자보호제도를 구축 보완해야 한다. 둘째, 중국기업이 북한투자에 관한 주의할 점으로는 투자기업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북한정부의 직권범위내 의 사항을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되 정부허가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제조약 우선원칙을 관철하여 법적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어

朝鲜通过制定修改外国投资企业的相关法律法规及下位法的规定,已经形成了相对独立的对外经济法律体系. 并通过对特区开发制度、税收制度、仲裁制度、劳动管理制度等方面的立法活动,为外国人投资提供了一定的法律环境. 但朝鲜的外商投资法律体系尚不稳定,法律救济途径不健全. 所以,中国企业在朝鲜投资的实践中,存在企业设立、投保、知识产权保护、劳动力聘用、违约金处理、外汇转移、纠纷解决等方面的法律问题. 如某些中国投资者与朝鲜企业签订合同,按合同向朝鲜企业注入企业资本,相关审批手续全权委托朝方企业进行,但经营一段时间,朝鲜政府却因企业未经政府许可而不予认可,企业不仅没有利润,连投资成本也收不回来. 又如由于朝鲜职工的工资不直接向职工支付,而通过朝鲜政府机关支付,职工并不把企业命运和自身利益挂勾,工作态度散漫,不愿意加班. 为了进一步提高职工的积极性,除了支付工资之外,需要通过其他的奖励措施予以调动,另外,也可以与朝鲜政府协商,采取计件方式发放工资. 企业到国外进行投资的根本目的在于获得比国内投资更加丰厚了利润,但任何投资都存在法律风险,特别是对外投资因其复杂性和不透明性,其风险更大并不可预测. 因此,中国企业投资朝鲜,应从中国政府和企业自身两个层面寻求可行的防范措施. 首先,建立和完善中国海外投资保护机制,中国政府可以通过完善海外投资保险制度、中朝双边投资协定等方式完善中国海外投资保护机制;其次,中国企业投资朝鲜应当注意以下几个方面:企业准确定位;与朝鲜政府职权相关的事宜委托朝鲜企业办理,但应明确朝鲜政府许可与否;与朝鲜政府签订投资协议时应明确合营或合作对象的选定、投资项目建设选址的决定权、工资发放方式等事项;第三,中国企业投资朝鲜产生的纠纷主要应仲裁解决;第四,贯彻国际条约优先原则,解决法律冲突问题.

목차

Ⅰ. 绪论
 Ⅱ. 中国企业投资朝鲜概况
 Ⅲ. 朝鲜引进外国投资的法律制度与保障
 Ⅳ. 中国企业投资朝鲜若干法律问题分析
 Ⅴ. 中国企业投资朝鲜的法律问题解决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李海燕 이해연. 中国延边大学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任静 임정. 中国延边大学法学院,在读硕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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