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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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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ality in Korea :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for preparing the future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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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wage dispersion, the top income share and the labor share in the growing awareness in economic inequality. But a lack of precise definitions and concepts has been also observed. Inequality of what and among whom need to be clearly stated and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topics such as how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s or ageing affect the income distribution, and how to cope with them.

한국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근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대상과 방식, 불평등지수에 초점을 맞춰 기존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고 이슈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임금격차나 노동소득분배율, 최상위소득비중 등은 일국의 소득불평등 진단을 위한 대표 지표로는 부적합하며, 부분적 분석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비정규직 대책 등 구체적 정책기조와 직결시키는 경향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래 소득불평등 추이와 대응은 세계화와 기술변화, 고령화라는 거대 트렌드의 영향 및 대응으로 요약된다. 4차산업혁명의 화두가 결국 기술진보가 초래하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적응인 이상, 불평등 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미래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소득불평등 분석틀
  1. 개론
  2. 분석대상
  3. 불평등 지수
 Ⅲ. 소득불평등 관련 정책 이슈
  1.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대응
  2. 노동소득분배율
  3. 최상위소득비중
 Ⅳ. 근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 및 관련 분석을 위한 함의
  1.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산업구조변화-불평등심화
  2.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임금격차 축소 및 취업자 분포 변화, 고령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희숙 Heesuk Yun.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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