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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We investigate the causalities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 independenc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 the financial authorities concentration (), and the central bank’s involvement in financial supervision (). First, and Granger-cause each other positively, but and do not. Second, does not Granger-cause while does , where the latter is called ‘the central bank’s fragmentation effect’. However, it is intriguing that such effect is not a general phenomenon, but observed only when is relatively low. Our findings are not only academically meaningful but give critical implications for policy-design or priority setting in reform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한국어

본고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기구 단일화수준 및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 이들 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혹은 적어도 선행여부를 학계 최초로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구조의 단일화수준은 서로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감독기구의 단일화 수준은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대로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는 감독기구의 단일화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중앙은행의 다분화 효과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견은 학문적인 차원 뿐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제도설계 및 실행과정에서 개혁의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