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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Regulations of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es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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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es (Hereinafter, 'HLMB') has commenced 3 and half years ago, and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Hereinafter, 'PRH')" was enforced 1 and half year ago along with a number of its revisions. However, more studies on 'PRH'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 need because the current 'PRH' is judged to be still insufficient to include enough contents to accomplish its own legislative intents and purposes, and to scrutinize whether 'PRH' may have possible legal obstacles or may be further improved to promote developments of 'HLMB'.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pinions, which encourage more improvements on 'HLLB' related regulations, especially the 'PRH'. This study has reviewed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on the 'PRH'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s of 'HLMB'. In more details, Firs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difference between the self-management type and the consignment-type 'HLMB's, and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registration criteria for both types. Second, it has reviewed the detailed improvement methods on major scopes as well as the additional scopes of 'HLMB'. Lastly, it has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assurance goods, which has to be registered for the self-management type 'HLMB'.

한국어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된 지도 3년 반,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법규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이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는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중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중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이원화된 사업방식과 등록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중 자가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III. 민간임대주택법 상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준환 Kim, Joon-Hwan.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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