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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정책승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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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Succession in the Development Policy of Depressed Region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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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depressed region by government in Korea. In the method for the study it analyzes programs of governments for the depressed region in Korea, which have been successively inherited since the late 1980s, by using Hogwood and Peters's types of policy succ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olicy succession of the depressed region by government in Korea are non-linear succession in the period 1988-2008 and complex patterns of policy succession combined non-linear succession with policy consolidation in the period 2008-2017.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succession was achieved by adding new program by the new government without policy innovation. Second, The policy was not maintained due to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depressed region itself. Third, the reason for not terminating policy is that the problem of the depressed region has not been solved. Fourth, every time the government changes,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ng new program because of serious duplication problem and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한국어

낙후지역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를 정부별로 분석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Hogwood와 Peters의 정책승계 유형을 분석모형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수단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적용하여 정부별 정책승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승계적 차원에서 볼 때 첫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정책혁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여기에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특별한 분야의 사업을 증가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정책승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낙후지역개발정책 자체가 가지는 부적절성과 부작용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정부마다 정책승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종결되지 못하고 지속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낙후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에서 볼 때 첫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의 추가로 발생되는 비선형적 정책승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별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설정되고 실행되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일관성 등 많은 문제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논의
  1. 낙후지역개발정책의 개념
  2. 정책승계의 의미와 유형
  3. 선행연구검토
 Ⅲ.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정책승계 특성분석
  1. 분석 틀 마련
  2. 분석대상
  3. 정부별 정책승계 분석
  4. 분석종합
 Ⅳ. 정책시사점
  1. 30년간 지속된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가 주는 시사점
  2.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비선형정책승계가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호 金正浩. 경북대학교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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