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의무사항 중 위반으로 징 계처분받은 내용을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 개를 청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13-2016년간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으로 처분받은 징계 인원은 파면 60명, 해임 70명, 강등 39명, 정직 339명, 감봉 1,337명, 견책 2,352 명 등 총 4,197명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시사점 및 대책은 징계사유 및 수준에 비해 경징계(87.9%) 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과 형사사건으로 징계처리되는 경우 최소한 감봉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동일한 복무의무 위반임에도 자치단체 간 상이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가 필요하다. 징계처분을 받는 대 상은 대부분 6-9급의 실무자급(91.4%)으로 파악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교 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일벌백계 식의 처벌과 병행하여 공무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