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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를 위한 충당금 적립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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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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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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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황기에는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경감되어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자기자본 적립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은행대출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 즉, 실물경기가 악화되어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오히려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대출의 경기동행성(procyclicality)문제를 심화시 키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경제위기의 파괴적인 충격을 악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 Cyclical Buffer)과 마찬가지로 자본규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충당금적립제도를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상손실은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예상외손실은 현 시점 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자기자본을 통해 대 비하여야 한다. 충당금이 예상손실을 커버할 정도로 충분히 적립되지 않 고 구체적인 대손사고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립된다면, BIS자본규제 제도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또 한 은행산업의 수익구조 불안도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바젤자본규제협약안은 은행을 신용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자본뿐만 아니라 충당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대출채권의 평가와 충당금설정에 관한 국제회 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을 마련하였고, 바젤은행감독 위원회도 대출채권에 관한 회계기준을 발표하는 등 충당금설정에 관한 정책제안들과 감독당국의 개선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합리적인 여수신금리결정을 위해 신용위험모형을 정비하고 있고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 로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충당금설정기준을 정립하여 은행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대손충당금의 의의
 Ⅲ. 대손충당금과 위험관리
 Ⅳ. 충당금적립제도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환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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