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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vehicle ramming attacks are frequently observed. This type of terror-attacks required an attention in that it is both lethal and easy to commit. With the emergence of vehicle ramming attacks as crucial urban terrorist tactics,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weaponized vehicle becomes an important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Especially, regarding this matte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is a critical part of counter-terrorism practices, because of their easiness and anonymity of obtainments and uses. Responding to this challenges,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the vehicle ramming attack,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actices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inside South Korea,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ir uses for vehicle ramming terror-attacks. Upon the findings, the article also propose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s’ use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한국어

최근 들어 차량을 이용한 돌진공격이 테러공격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차량돌진공격은 치명적인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차량돌진테러가 주요한 도심테러공격 전술로 등장함에 따라 무기화된 차량의 관리와 통제가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관리하기 어렵고 반면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차량획득이 용이한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차량돌진테러 예방에서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차량돌진테러에 대해 이해하고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국내 관리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테러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내차량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차량돌진테러 이용가능성을 차단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차량돌진테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모두에서 차량돌진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과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 카쉐어링과 같은 비대면방식의 새로운 렌탈유형의 등장 등이 특히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캐피탈 등을 통한 대포차량관리의 허점과 기관 간 공조와 정보공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난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추적체계의 허점과 전반적인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 또는 제한점들을 종합하여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억제 또는 차단을 위한 렌터카, 대포차량, 도난차량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량대여자 본인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 GPS 장착과 정보이용을 지속, 확대, 그리고 강화할 필요, 정부기관들 간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업체나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전반적인 차량검색과 탐지 시스템의 구축,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관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