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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tellectual property law pursu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t.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have made efforts to acquire m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strong R&D projects for a long time. Now, we watched Nokia and Sony which led societal change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lose its innovative power or disappear. It becomes implausible to seek a technologically innovative society. Professor W. Chan Kim and Renée Mauborgne proposed the blue ocean strategy for business, but it can also apply to societal development. Blue ocean means creation of a new market and thereby accomplishes value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may contribute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not always make value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aids the companies to maintain its innovative benefits for a certain period, but does not stimulate value innovation. Currently, many provisions of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purport to do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do not consider value innovation. For example, several clauses for pharmaceutical patent have been misused to extend protection for a right holder and to block value innovation by the third party. However, al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do not disregard value innovation. Even though the clau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ssumes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liable as indirect infringers, it limits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when they satisfy statutory requirements. Despite that, many provisions still aim a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inder value innovation. In my opinion, it is time to ame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considering value innovation.

한국어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산업발전이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일정기간 기술혁신을 이룬 자에게 특허권 내지 저작권 등의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우리는 노키아나 소니와 같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쇠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기술혁신 지향적인 사회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김위찬교수와 르네 마보안교수가 제시한 블루오션 전략은 새로운 기업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블루오션이란 현재 존재하는 산업을 넘어 새로운 시장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가치혁신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치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혁신과 기술혁신은 동의어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계속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합법적인 시장독점권을 부여함에 의해 가치혁신을 일정기간 지속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항상 가치혁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특허법의 이용발명규정이나 의약품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권리자들에 의해 타인에 의한 가치혁신을 방해하고 시장독점권을 영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권리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간접침해의 규정도 다양한 혁신행위를 차단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지적재산권법 상의 규정들이 가치혁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OSP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OSP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분명히 함으로써 OSP를 보호하여 가치혁신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많은 규정들이 여전히 기술혁신 지향적이며 가치혁신을 위한 가능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가치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적재산권의 변화가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