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 of Block Chain Application and Legal Issue in Logistics Industry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lock chain when applied to the logistics industry and what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lock chain can create the streamlining document work, increasing visibility, improving transaction reliability, activating Internet of things, and expanding smart contr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block chain to the logistics industry,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legal supplement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necessary.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in the logistics industry, the positive effect and the legal problem, bu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hereafter research.
한국어
물류산업은 블록체인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였 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서류업무 간소화, 가시성 증대, 거래신뢰성 향상, 사물인터넷 활성화, 자율거래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범위,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 전사서명, 개인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및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와 실무 차원의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블록체인의 의의
2.1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2.2 블록체인의 종류
2.3 블록체인의 특징
3. 물류산업과 블록체인의 적용
3.1 물류산업과 블록체인
3.2 물류산업에 적합한 블록체인 유형
3.3 블록체인에 따른 물류업무의 기대 효과
4. 블록체인의 적용을 위한 법적 과제
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범위
4.2 전자선하증권의 국제화
4.3 개인정보 보호
4.4 스마트 계약의 법률적 효력
4.5 디지털 서명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