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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 제도의 형성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ormation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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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made the global economy harder. Before that, the financial crisis repeated several times, includ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economic crisis deepens, anxiety and fear develop among the people, and people run to the bank, withdraw their deposits and initiate hoarding actions that they want to keep. If such a bank-run occurs, the fear can spread quickly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may also have an outflows, and then a financial panic will occur. There were many arguments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as a problem as an institutional soil in which the financial crisis could occur.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a product of fraud, so it should be eliminated and 100% reserve should be prepared honestly. However, historically and logically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e can see that it could be survived as a system after both the customer and the bank had recognized mutual interest on the deposit-based loan act and the profit sharing. We should also accept the principle that stochastic preparation itself is the basic mode of human action. Moreover, for companies, in order to utilize the savings of other in the market economy,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responsible lending institutions’ rather than ‘simple lending intermediaries’. The industrial revolution could be possible because of the formation of the responsible lending bank system and the stock-based investment system. So, we can conclude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not a wrong system.

한국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10년 후인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 경제를 힘들 게 만들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자라게 되고, 사람들은 은행 및 펀드 회사로 달려가 예금과 투자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난다. 이러한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공포가 전염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인출 쇄도가 일어나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공황이 일 어나는 제도적 토양에 대해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지목했고, 심지어 일부 경제학 자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철폐하고 100% 지급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고객과 은행 모두 예금기반 대출행위와 대출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 받음을 알았고, 이를 서로 양해한 이후에 제도로서 존속될 수 있었다. 확률적 준비처럼 불확실성에 처 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행동에 내재된 양태로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금속화폐에 대한 약속증서 로서의 지폐를 현물로 상환하는 것과 달리, 예금에 대한 상환 요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준비율을 벗어나서 상환될 수 없다. 역사적 진화과정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타인저축을 왕성하게 활용하는 데 ‘단순 대출중개기관’이 아닌 위험을 짊어지는 ‘책임 대출기관’을 우세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분지급준비제도의 형성과정을 역사적·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으로서 부분지급준 비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주장 및 연구에 대한 검토
 Ⅲ. 은행업의 역사와 뱅크런, 부분지급준비의 등장
 Ⅳ. 은행업에서의 예금: 임치 대 상호대차
 Ⅴ. 약속증서로서의 은행권 등장과 은행권 발행의 국가 독점
 Ⅵ. 대출 관련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논리와 정착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종운 Park, Jong Woon.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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