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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당우위체제의 붕괴에 관한 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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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apse of the 1955 system in Japan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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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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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3년 자민당 일당 우위 지배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과 요인을 냉전체제의 붕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자민당 정치의 부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치 부패 스캔들 등 국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록히드 사건을 비롯해 많은 정치 부패 사건이 과거에도 수 차례 반복되었으나,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 부패와 그에 따른 정치 불신만으로 자민당 정권의 붕괴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수 차례의 정치부패 스캔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전의 붕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자민당 장기 집권 체재는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체제라는 국제 환경이 사라지므로서, 국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체제 선택론이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고, 국민들의 정당 선택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치 부패라는 코스트를 지불하면서까지 자민당 장기 집권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경제의 국제화에 의해 자민당 지배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던 이익배분 시스템도 효용 가치를 상실하므로서, 지지기반에 대한 균열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1989년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의 일당 지배 체제와 외부적 정치 환경 변화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걸프전의 대응, 정치 개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도 자민당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와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물론 자민당 정권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미야자와 정권의 정치 개혁 실패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냉전의 붕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자민당 정치 시스템과의 부적응의 표출이었다.

저자정보

  • 이성환 계명대 일본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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