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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分科 : 日本學 II

한국의 난민정책 -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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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정책(Refugee policy) 및 재정착난민제도(Resettlement)를 주요 연구로 하고 있 는 관련 논문 및 문헌들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2015년 말 시행 예정인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를 중심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3년 7월 난 민법 시행 및 2014년 말까지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1)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임을 계기로 경제적, 국제적 위상에 맞는 난민정책을 추 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인 재정착난민제 도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2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일부분으로 재정착난민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Habermas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민의식의 개선 및 난민들의 한국 정치공동체와 정치문화에의 조 속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Ⅱ. 한국의 난민정책
  2.1. 난민 현황 및 난민정책
  2.2. 재정착난민제도
 Ⅲ. 결론

저자정보

  • 옥영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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