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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식품안전관리현황과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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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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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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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사고 및 안전관리현황 그리고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 주요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지향적 식품안전정책,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식품안전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식품안전 법 제도의 강화,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관리 및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식품위해사고예방 관련 법제도 및 정책개발, 식품안전정보원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정보제공,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구체적으 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식품유해물질 관리강화, 식품검사기관 선진화, 소비자 맞춤형 식품안전 정보제공, 맞춤형 소비자교육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안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또한, 어린 이,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식품안전관련 교 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추구, 식품 기업의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들의 식품정보 활용 및 올바른 선택,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 노력이 계속 되어야겠다.

목차

< 초록 >
 1. 서론
 2. 식품안전관리식품정책
  2.1 우리나라 식품안전사고 및 식품안전관리제도현황
  2.2 해외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2.3 식품안전 관련 선행연구고찰
 3.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방향
  3.1 소비자지향적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이행
  3.2 식품안전 법제도의 강화 및 개선
  3.3 식품안전 소비자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3.4 식품안전 전문기관 설립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3.5 식품안전 소비자교육의 강화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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